2021. 1. 26.(화)11:00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9.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6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20.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0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윤정희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대전

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8%의 50%인 1.4%를 적용하여 인상한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분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정보접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

(안 제10조 제2항 별표)

-  110,000원 → 15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다각화하여 효용성 있는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조항을

개정하여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의 용도 정비(안 제5조제1항)

❍ 기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용성 있는 관광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의 기금의 목표 조성 및 사용액에 대한 규정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에 이를 정비하여 관광진흥기금의 현실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교재, 실시방법, 교육강사,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 교육통지,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최 선 일)

가. 제안이유

국정과제 및 지자체 신규사무 추진과 도시확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853명에서 866명으로 13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일반직 정원을 850명에서 863명으로 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현안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내실있는 조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2006년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 노조 가입율이 98%이상으로 높고, 추후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의

설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후(2006. 7. 11.) 소속 공무원의 노조 가입율이 98% 이상으로 높고, 추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가능성이 현저히 낮기에 실효성이 낮은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체계적 자원봉사자를 투입·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임무(안 제4조 ~ 6조)

❍ 통합자원봉사단의 예산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2019. 12. 3.)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1. 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2021.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위탁목적: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가공 관련 전문성   확보, 효율성 제고

❍ 위탁내용: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로컬푸드 사업 운영

❍ 위탁기간: 2021. 7. 1. ~ 2024. 6. 30. / 3년

❍ 위탁자격: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선정방법: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지역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계로 지역농가의 수익 창출이라는 사업성과 구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우 및 우대 등 시행에 있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계획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정함(안 제4조)

○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경비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갑질과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김연풍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건강 삶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 생활악취 발생 방지 시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구청장은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생활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김동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품목 및 규격별   세분화를 통해 구민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별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명시(안 별표2)

- 대형폐기물 품목을 116종으로 세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최옥술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의 대상을 개인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도 산불방지활동에 대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2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 국공립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용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예정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현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국공립)

○ 위탁내용 :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국공립) 운영 및 관리

○ 위 탁 자 : 현) 죽동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수탁자 나눔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6. 3. 20.(5년간) * 최초위탁 : 2016. 3. 21. ~ 2021. 3. 20.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죽동로251, 죽동푸르지오 (아)

* 연면적 354㎡ (보육실면적 225㎡)

- 소유자 : 입주자대표회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 보육정원 : 82명

반별	계	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	만5세	장애아
보육정원	82명	10명	14명	15명	20명	20명	3명
반 편성	8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야간연장반 운영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정방향, 심사기준 및 비용 산출내역 등 민간위탁 준비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보육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21.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4.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86대/417면) 및 공공용       상대보도육교 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2017. 11. 시범 설치) 1대 관리ㆍ운영

○ 위 탁 비 : 없음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ㆍ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15,900원	6,000원	9,900원	9,000원	900원
비 고	옥외광고기금세입	위탁자수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21.3.20.) 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4. 3. 20.(3년)

○ 위탁대상 : 신규ㆍ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ㆍ옥상ㆍ돌출ㆍ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4. 3. 20.(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300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외 5인

1. 주    문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 국 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유성구의회 또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은 지역·계층간 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기에 사회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나. 전 세계적으로 각 계, 각 국 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조차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음.

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기후위기’로 엄중히 여겨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함.

라. 또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자자손손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의 노력과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바임.

제247회 임시회

- 기후위기 대응 촉구 -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지역·계층간 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기에 사회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각 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1,732개 지방정부 또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기후위기’로 엄중히 여겨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자자손손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의 노력과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기후위기의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유성형 5Green 뉴딜’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예방과 기후재난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2050년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 강화로 저탄소·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과 공감대 형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2021.   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환경부장관

전국의회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